대출 · 규제 대응
대출 광고는 법에서 요구하는 표기와 매체가 금지하는 표현을 동시에 만족시켜야 합니다. 둘은 서로 반대 방향으로 압박합니다. 법은 더 많이 적으라고 하고, 매체는 약속하는 표현을 지우라고 합니다. 실제 소재를 만들며 정리한 기준입니다.
대부중개 광고의 필수 표시사항은 대부업법 제9조 제3항과 시행령 제6조에 열거되어 있습니다. 빠뜨리기 쉬운 항목까지 포함해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실무에서 가장 많이 누락되는 것은 마지막 두 줄입니다. 등록번호와 이자율은 대체로 넣으면서, 시·도 명칭과 등록정보 확인 전화번호는 빠뜨린 소재를 자주 봅니다.
대부 광고의 글자 크기 규정은 한 곳이 아니라 두 곳에 있습니다.
먼저 시행령 제6조의2 제2호는 광고 방식 전반에 대해, 상호의 글자를 상표의 글자보다 크게 하고 등록번호·전화번호·대부이자율·부대비용·경고문구는 상호의 글자 크기와 같거나 크게 하라고 규정합니다.
여기에 더해 별표 1 다목은 방송(라디오 제외)·지면·옥외간판·현수막·인터넷을 통한 광고에 대해, 같은 필수 문구의 글자를 해당 광고에 표시된 최대글자의 3분의 1 이상 크기로 쉽게 알아볼 수 있게 하라고 규정합니다. 틱톡·메타 등 온라인 영상 소재는 인터넷 광고로서 이 기준의 적용 대상입니다.
실무 결론은 단순합니다. 상호 글자 크기와 최대글자의 1/3, 둘 중 큰 값 이상으로 필수 문구를 잡으면 두 기준을 모두 충족합니다. 예를 들어 헤드라인이 84px인 소재라면 1/3 기준으로 28px 이상이 필요하고, 상호를 34px로 넣었다면 상호 기준이 더 커서 필수 문구도 34px 이상이어야 합니다.
별표 1 라목은 방송을 통한 광고에 대해 필수 문구가 전체 광고시간의 5분의 1 이상 자막으로 표시되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문언상 이 시간 기준은 방송광고 규정이고, 인터넷 광고에는 위의 글자 크기 기준(다목)과 홈페이지 최초 화면 표시 기준(마목)이 적용됩니다.
즉 틱톡 10초 소재에 "2초 이상 노출" 같은 시간 의무가 명문으로 걸려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인터넷 영상광고의 노출 시간에 대한 명시 규정이 없다는 것이지 짧게 스쳐도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다목의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을 충족하려면 읽을 수 있는 시간이 확보되어야 하므로, 실무에서는 전 구간 고정 노출로 처리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노출 구간을 다투는 상황 자체를 만들지 않는 쪽이 비용이 적게 듭니다.
법정 표기를 다 넣어도 매체 심사에서 막히면 집행 자체가 되지 않습니다. 거절 사유 1순위는 금액이나 승인을 약속하는 표현입니다.
2026년 7월에 소재 6종이 한 번에 거절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원인은 화면 중앙의 금액 문구가 10초 내내 노출된 것이었고, 서로 다른 두 계정에서 동시에 발생했습니다. 개별 계정 문제가 아니라 심사 기준이 조여진 신호로 봤습니다.
대체 가능한 방향은 약속을 지우고 경고로 바꾸는 것입니다. 불법 사금융에 대한 주의를 환기하고 정식 등록업체 안내로 문장을 구성하면 같은 메시지를 유지하면서 심사를 통과할 수 있습니다. 인스턴트폼을 쓰는 경우 폼의 제목과 설명 문구에도 금액·승인 표현이 없어야 합니다. 거절되면 이의제기보다 문구를 수정해 재제출하는 편이 빠릅니다.
1080×1920 세로 소재에서 매체 UI에 가려지는 구간이 있습니다. 상단 약 130px, 하단 350~484px, 좌우 각 수십 픽셀입니다. 광고 CTA 버튼이 붙으면 하단 가림이 더 커집니다.
법정 고지를 하단에 몰아두면 표기 의무를 이행한 의미가 사라집니다. 화면에 있으나 사용자가 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고지는 안전 구간 안쪽에 배치하고, 한 줄 폭이 넘치면 잘리므로 줄바꿈을 미리 계산해두는 편이 좋습니다.
이 문서는 실무 정리이며 유권해석이 아닙니다. 조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시행일 기준으로 다시 확인하시고, 최종본은 준법 담당 또는 협회 심의로 확인하시기를 권합니다. 필수표시사항 위반에는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집행 전에 소재를 한 번 봐드립니다
소재와 랜딩, 등록 정보만 있으면 표기 누락과 거절 위험 문구를 짚어드립니다. 무료 상담 신청에서 업종과 매체를 남겨주세요.
작성 · 김대한 (디에스기획 대표) — 보험·병의원·대출 등 규제 업종 DB 광고 컨설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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